9.26 주택공급대책 내용과 전망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과연 이 대책이 서민들의 큰 골칫거리인 주택공급에 효과가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내용과 그 전망이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I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내용

 

>> 3기 신도시 3만 가구 추가 공급

3기 신도시는 17만 6천 가구를 규모로 계획된 신도시를 말하는데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3기 신도시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3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신규 택지 물량 확대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6만 5천 가구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2만호 더 확대하여 8만 6천호로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후보지를 발표해야 하는데, 발표하는 날짜도 올해 11월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패스트트랙 총동원

택지개발 과정 중에서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를 승인함에 있어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원래 계획했던 기간보다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에서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업기간이 10개월 이상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I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전망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당장의 단기 공급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 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입니다. 

서울 경기 뿐만 아니라 전국을 놓고 보았을 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3년 뒤 주택 공급을 결정짓는 선행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89.4%로 90%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 등의 수요진작책과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비 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